최저 임금 논쟁은 고용주, 직원 및 국회의원 간의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고용주들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 주장하고 근로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최저임금이 필요하다고 하죠.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 세계순위 국내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세계순위 국내현황 알아보기
2023년 최저임금 관련 주장
최저임금 인상 지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들에게 식품 및 임대료와 같은 필수품에 지출할 수 있는 더 많은 돈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이미 고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과 저임금 일자리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 사이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또한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소비 지출 증가로 인해 더 높은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 반대론자들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지불하도록 강요해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고, 인건비 인상으로 직원들의 실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죠. 또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이 늘어난 비용을 더 높은 물가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해 물가가 오를 수 있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세계순위
최근 추경호 한국 경제부총리는 국회에서 한국의 최저임금이 다른 대부분의 OECD 국가보다 높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한국에서 최저임금이 최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의 종류에 따라 어떻게 최저임금을 다르게 책정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OECD에서 집계한 가장 최신 자료인 2020년 기준 한국의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당 7.27달러로 OECD 30개 회원국 중 14위입니다. 실질 최저임금은 생활비와 환율을 고려했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임금으로 룩셈부르크가 실질 최저임금이 가장 높고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아일랜드가 그 뒤를 있고 있습니다. 영원한 라이벌 일본은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은 유일한 아시아 국가로 나타났고 세계 NO1 미국은 오히려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마다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OECD 통계가 완전히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전국 모든 기업의 임금을 조사하지만 일부 국가는 일정 수의 근로자가 있는 기업만 조사한다고 하네요. 하지만 사실 통계의 오류라는 말이 있듯이, 어느 기준점을 가지고 조사하거나 분류하는 방식으로 인해 결괏값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하기 TABEL은 현재 구글링 해서 찾을 수 있는 최신 세계 최저임금 현황입니다. 최저임금 순위 및 현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TBALE을 참고하시고 추가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링크를 첨부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2023년 최저임금 국가목록 현황
| 국가 | 현재 | 이전 | 기준시점 | 단위 |
| 알바니아 | 34000 | 32000 | Dec-22 | 모든 / 월 |
| 앙골라 | 32181 | 32181 | Dec-22 | AOA / 월 |
| 아르헨티나 | 69500 | 67743 | Mar-23 | ARS / 월 |
| 아르메니아 | 75000 | 68000 | Jan-23 | AMD/월 |
| 호주 | 813 | 773 | Jul-22 | AUD / 주 |
| 아제르바이잔 | 345 | 300 | Jan-23 | TL / 월 |
| 방글라데시 | 8000 | 8000 | Dec-22 | BDT / 월 |
| 벨라루스 | 457 | 400 | Dec-22 | BYN / 월 |
| 벨기에 | 1955 | 1842 | Mar-23 | EUR / 월 |
| 볼리비아 | 2250 | 2164 | May-22 | 밥 / 월 |
| 브라질 | 1302 | 1212 | Jan-23 | BRL / 월 |
| 불가리아 | 399 | 363 | Mar-23 | EUR / 월 |
| 캄보디아 | 200 | 194 | Jan-23 | USD / 월 |
| 캐나다 | 15.5 | 15 | Oct-22 | CAD / 시간 |
| 카보 베르데 | 13000 | 13000 | Jan-23 | CVE/월 |
| 칠레 | 410000 | 400000 | Jan-23 | CLP / 월 |
| 중국 | 2590 | 2590 | Jan-23 | CNY / 월 |
| 콜롬비아 | 1160000 | 1000000 | Dec-23 | COP / 월 |
| 코스타리카 | 5587 | 5587 | Dec-22 | 포인트 |
| 크로아티아의 | 700 | 622 | Mar-23 | EUR / 월 |
| 체코 | 717 | 655 | Mar-23 | EUR / 월 |
| 에콰도르 | 450 | 425 | Dec-23 | USD / 월 |
| 이집트 | 2700 | 2400 | Jan-23 | EGP / 월 |
| 에스토니아 | 725 | 654 | Mar-23 | EUR / 월 |
| 프랑스 | 1709 | 1646 | Mar-23 | EUR / 월 |
| 독일 | 12 | 12 | Jan-23 | EUR / 시간 |
| 그리스 | 832 | 832 | Mar-23 | EUR / 월 |
| 홍콩 | 37.5 | 37.5 | May-22 | HKD / 시간 |
| 헝가리 | 579 | 504 | Mar-23 | EUR / 월 |
| 인도 | 178 | 178 | Dec-22 | INR / 일 |
| 인도네시아 | 4.9 | 4.64 | Jan-23 | IDR - 백만 / 월 |
| 아일랜드 | 11.3 | 10.5 | Jan-23 | EUR / 시간 |
| 이스라엘 | 5400 | 5300 | Apr-22 | ILS / 월 |
| 일본 | 961 | 930 | Oct-22 | JPY / 시간 |
| 카자흐스탄 | 70000 | 60000 | Jan-23 | KZT / 월 |
| 케냐 | 15120 | 13572 | May-22 | KES / 월 |
| 키르기스스탄 | 1970 | 1970 | Dec-22 | KGS / 월 |
| 라트비아 | 620 | 500 | Mar-23 | EUR / 월 |
| 리투아니아 | 840 | 730 | Mar-23 | EUR / 월 |
| 룩셈부르크 | 2387 | 2313 | Mar-23 | EUR / 월 |
| 마케도니아 | 18000 | 15194 | Mar-22 | MKD / 월 |
| 말레이시아 | 1500 | 1500 | Dec-23 | MYR / 월 |
| 몰타 | 835 | 792 | Mar-23 | EUR / 월 |
| 멕시코 | 207 | 173 | Jan-23 | MXN / 일 |
| 몬테네그로 | 533 | 533 | Mar-23 | EUR / 월 |
| 모잠비크 | 5200 | 4390 | Apr-22 | MZN / 월 |
| 미얀마 | 4800 | 4800 | Dec-22 | MMK/일 |
| 네덜란드 | 1934 | 1756 | Jan-23 | EUR / 월 |
| 뉴질랜드 | 22.7 | 21.2 | Apr-23 | NZD / 시간 |
| 나이지리아 | 30000 | 30000 | Jan-23 | NGN / 월 |
| 오만 | 325 | 325 | Dec-22 | OMR/월 |
| 파푸아 뉴기니 | 141 | 141 | Jun-22 | PGK / 주 |
| 파라과이 | 2550 | 2550 | Jan-23 | PYG 천 / 달 |
| 페루 | 1025 | 1025 | Nov-22 | PEN / 월 |
| 필리핀 | 570 | 537 | Jun-22 | PHP/일 |
| 폴란드 | 746 | 642 | Mar-23 | EUR / 월 |
| 포르투갈 | 887 | 822 | Mar-23 | EUR / 월 |
| 카타르 | 1000 | 1000 | Dec-22 | QAR/월 |
| 루마니아 | 606 | 516 | Mar-23 | EUR / 월 |
| 러시아 | 16242 | 15279 | Jan-23 | RUB / 월 |
| 세르비아 | 460 | 402 | Mar-23 | EUR / 월 |
| 슬로바키아 | 700 | 646 | Mar-23 | EUR / 월 |
| 슬로베니아 | 1203 | 1074 | Mar-23 | EUR / 월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23.19 | 21.69 | Mar-22 | ZAR/시간 |
| 대한민국 | 9620 | 9160 | Dec-23 | 원 / 시간 |
| 스페인 | 1167 | 1167 | Mar-23 | EUR / 월 |
| 스리랑카 | 12500 | 12500 | Dec-22 | LKR / 월 |
| 대만 | 26400 | 25250 | Dec-23 | TWD / 월 |
| 태국 | 354 | 336 | Dec-22 | THB / 일 |
| 튀니지 | 16.5 | 16.5 | Oct-22 | TND/일 |
| 터키 | 10008 | 6471 | Jun-23 | / 월 TRY |
| 우크라이나 | 6500 | 6000 | Jan-22 | UAH / 월 |
| 연합 왕국 | 9.5 | 8.91 | Apr-22 | GBP / 시간 |
| 미국 | 7.25 | 7.25 | Dec-22 | USD / 시간 |
| 베네수엘라 | 12600000 | 7000000 | Mar-22 | VEF / 월 |
| 베트남 | 4680 | 4420 | Jul-22 | VND 천 / 월 |
| 2023년 최저임금 국가별 알아보기 |
2023년 최저임금 국내현황
과거 5년 동안 최저임금 변화를 살펴보면 지난 2년간 5% 인상되어 이례적인 인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노동자들은 여전히 오르는 물가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2023년 최저임금을 정한 뒤 자영업자와 노동자, 그리고 사용자 측 모두에서 불만이 쏟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해온 걸까요? 과거 DATA를 살펴보겠습니다.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
| 시간당 최저임금 | 6,030 | 6,470 | 7,530 | 8,350 | 8,590 | 8,720 | 9,160 | 9,620 |
| 전년대비 인상률(%) | 8.1 | 7.3 | 16.4 | 10.9 | 2.87 | 1.5 | 5.05 | 5 |
| 영향률(%) | 18.2 | 17.4 | 23.6 | 25 | 20.7 | 19.8 | 17.4 | 16.4 |
| 적용대상 근로자수 | 18,776 | 19,312 | 19,627 | 20,006 | 20,045 | 20,559 | 20,446 | 20,992 |
| 수혜 근로자 수 | 3,420 | 3,366 | 4,625 | 5,005 | 4,153 | 4,077 | 3,550 | 3,437 |
※ 해당 자료는 통계청의 E-나라지표에서 가져온 자료로 필요하신 분들은 하기 링크 사이를 참고하세요
| E-나라지표 바로가기 |
2023년 최정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 보다 약 5% 오른 금액으로 한 달 기준 약 200만 원 정도를 수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로자 측에서는 현재 물가대비 너무 적은 인상폭이라는 의견, 사용자 측에서는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이 시점에 최저임금의 인상은 영세 자영업자의 종말을 불러온다는 주장 모두 해당 자료를 살펴보면 모두 납득이 가는 실정입니다.
일각에서는 기업의 규모, 종사 산업, 거주지 등에 따라 소득이 모두 다른데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최저임금 기준을 정하는 오히려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살든 어떤 일을 하든 모두가 같은 세금을 내야 하고 지불하지 않으면 처벌됩니다. 평등이란 같은 것은 똑같이 취급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닐까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만족할 수 없겠지만 근본적인 해결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보다 촘촘하고 세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글을 마치며
현재로서는 최저 임금을 인상하거나 낮추는 것이 전반적으로 유익한지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급여 수준 또는 그와 비슷한 정규직으로 일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논제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경제적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고용주와 고용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계속 토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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