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및 확인방법, 신청방법

요즘 사회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서,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속하는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의 기준 및 혜택 확인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혜택 및 확인방법

차상위계층 기준

"차상위계층"이란 말 그대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선정기준은 대통령령에 의해 정해진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선정기준은 일반적으로 근로능력은 고려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 기준에 만족하면 누구든지 차상위계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위소득"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2023년 현재 중위소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831,157	1,382,462	1,773,926	2,160,386	2,532,275	2,891,192
47% (주거급여 수급기준)	976,609	1,624,393	2,084,363	2,538,453	2,975,423	3,397,151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60%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70%	1,454,524	2,419,308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80%	1,662,314	2,764,924	3,547,853	4,320,771	5,064,550	5,782,385
90%	1,870,103	3,110,539	3,991,334	4,860,868	5,697,619	6,505,183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정책에 따라 2022년 기준 중위소득에 비해 4인 가구 기준으로 5.47% 증가한 금액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중위소득의 50%에 해당하는 구간으로 교육급여 수급기준에 해당되는 금액이 바로 차상위계층의 중위소득기준입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하기 5가지 복지서비스가 제공됩니다.

1. 양곡할인 : 정부양공 10kg 10,000원에 지급
2. 자산형성지원사업 : 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정부 월 10~30만 원 지원
3.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 지원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 금액 일부 지원 14% ~ 면제
4. 이동 통신 요금 감녀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5. 평생교육 바우처 : 1인당 연간 35만 원 이내 바우처 지원